방송법개정1 kbs tv 수신료 다시 내라고? 통합징수법, 국회 법사위 통과! 12월 17일,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'TV 수신료 통합징수법'을 의결하여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었습니다. KBS는 "국회의 입법을 존중하고, 행정부와도 새 입법 사항에 대해 적극 협의하겠다"고 밝히며 이전의 입장과는 달라진 모습입니다.얼마 전에 수신료 해지 하신분들에게는 짜증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역시 해답은 OTT일까, 앞으로의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.방송통신위원회의 우려: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"수신료 분리징수를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, 헌법재판소에서도 분리징수의 합헌성을 인정했다"며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.법사위원장의 의견: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"수신료 인상이 근본적인 문제"라며, KBS의 재원 구조 개선을 위해 수신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KBS 구성원들의 반.. 정치 2024. 12. 19. 더보기 ›› 반응형 이전 1 다음
